제주도의회, 송악산 유원지 중국계 부지 매입 '제동'

변지철 2023. 5.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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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이 일던 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제주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중국계 투자자 '신해원 유한회사'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모두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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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준비 부족…심도있는 논의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난개발 논란이 일던 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제주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개발 논란 제주 송악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국제투자 분쟁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이후 활용 방안, 인근 주민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중국계 투자자 '신해원 유한회사'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모두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매입에는 모두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송악산 유원지 중 일부인 18만216㎡(98필지)의 매입에 필요한 161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송악산 능선 인근 유원지에는 중국계 자본이 호텔·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려다가 환경 훼손과 사유화 등의 논란으로 무산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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