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 재의요구 매우 유감…불가피한 선택 양해해달라"

"간호법 의료단일체제 무너뜨리고 의료인 간 신뢰·협업 저해"
"김남국 위장탈당쇼…野 남은 길 검찰 수사 협조하는 길 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여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의료직역들 간에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4일) 정부·여당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인들 사이에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건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 직역들 간에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 들어 대립과 갈등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역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진상조사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려는 꼼수탈당 분명해 보인다"며 "위장탈당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이 자체 조사한다고 소리가 요란했지만 정작 김 의원으로부터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거래 현황 등 핵심 자료를 하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래놓고 이제와 추가 조사하고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거부하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쇄신할 의지도 자정할 능력도 없고 오로지 상황을 모면할 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에 남은 길은 윤리위를 조속히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한편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 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