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이 폭언 민원에 법적 대응때 최대 700만원 지원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한 공무원이 법적 대응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파주시 공무원(전출·파견·퇴직자 포함)이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조처는 앞서 시행 중인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직원을 적극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3월 욕설·폭언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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