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정훈 "김남국으로 청년정치 끝…민주당, 임시 탈당이 습관인가?"

- 김남국 탈당은 도망, 자성으로 볼 사람 없어
- 민주당, 임시탈당이 습관…소수정당에 모욕적
- 청년정치 끝났다, 지도부가 청년 이렇게 만들어
- 세수받으며 투잡 뛴 것, 부당이익 다 토해내야
- 뭉개고 탈당? 개딸들이 살려줄 거란 생각인가
- "나부터 까겠다" 의원 코인내역 전수조사해야
- 정치인이 악용한 코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 김해영 자주 만나…타락한 586 정치는 끝났다
- 조국 출마설 99% 농후…충분히 자숙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5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준우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님부터 먼저 모시고 민주당 바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정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김남국이라는, 혹은 코인이라는 글자가 되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쇄신의총을 진행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께서 보고 계신가요?

▶조정훈 : 저는 이번을 계기로 정치권이 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지난 주말에 만났던 많은 시민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정치가 정말 개판이 돼간다, 보고 싶은 TV 뉴스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준우 :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탈당에 그칠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성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혹은 조금 더 센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정훈 :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자성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로 정의하면 김남국 의원의 탈당은 도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 도주다.

▶조정훈 : 네, 도주다. 민주당의 임시탈당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김준우 : 여러 의원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탈당하셨지요.

▶조정훈 : 네, 뻑 하면 탈당이고요. 뻑 하면 탈당한 다음에 의정활동하는 가운데 민주당 편을 들지 않는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뻑 하면 탈당해서 법적인 당의 진상조사를 모면하는 이런 행위로 삼고 있다. 저는 무소속 정치인들, 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치인들, 소수정당 정치인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조정훈 의원이 보시기에 김남국 의원 사태와 관련돼서 가장 이게 문제이다라고 보시는 핵심포인트는 뭔가요?

▶조정훈 : 저는 내용을 떠나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하나 확실하게 결론 낸 게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로 소위 청년정치인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장하나 의원, 김광진 의원으로 시작된 청년정치가 이번 모습으로 정말 청년정치 이제는 안 되겠다.

▷김준우 :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깨끗할 것이라는 보증이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

▶조정훈 : 김남국 의원 사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 내의 몇몇 동료 청년의원들이 옹호하는 발언들을 해서 국민들의 화를 더 돋궜지 않습니까? 과연 청년이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도덕적 깨끗함, 세상을 바라보는 풋풋함 대신에 민주당 586을 선배들을 그대로 닮는 마지막 페이지의, 아주 오래된 책의 페이지가 돼버렸다. 새로운 책의 첫 번째 페이지가 되기를 기대해서 청년정치를 응원했었는데 그걸로 쫑이 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화가 나는 건 원래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 나고 좋은 선배 밑에 좋은 후배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도 어쩌면 정치 시작할 때 이러려고 정치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돈 벌려고 정치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돼버렸다. 그야말로 정치괴물이 돼버렸는데요. 이건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우 : 이런 질문은 가능할 것 같아요. 탈당이 너무 비겁하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꼭 좋지 않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되게 크지요. 그런데 입법불비 때문에 그렇지만 입법적으로 지금 딱 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탈당이 아니다, 그러면 의원직 사퇴로 바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당 안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받고, 그 징계를 받든 뭘 받는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투자내역이나 경위를 설명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쪽이 정답이라 할까, 올바른 수순이었다고 보십니까?

▶조정훈 : 저도 비록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의원직 사퇴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무게가 있다. 그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났는지, 어떤 거래소에서 투자했는지,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 이걸 명명백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수익, 이거 세수받으면서 투잡 뛴 거잖아요.

▷김준우 : 그렇지요.

▶조정훈 : 제가 법사위 현장에서 정말 이 앞에서 같이 활동하고 김남국 의원님하고 발언 순서가 거의 비슷해서 항상 보고. 휴대폰 메시지 주고받으시면서 정말 바쁘시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것 하신 것이잖아요.

▷김준우 : 네.

▶조정훈 : 저는 의원직 상실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얻었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법적인 것은 떠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부당이익은 다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김남국 의원이 비로소 조금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국민들의 평을 들을 것이지, 진상조사 보고서 왔더니 다 뭉개버리고 탈당해 버리고 당원 동지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면 국민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김남국 의원 다시 지금 공천장사 하는구나. 결국 민주당에서 공천 주는 사람들은 개딸로 비롯되는 극성 지지층과 이재명 당대표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만 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또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싶습니다.

▷김준우 : 탈당의 변에도 국민들한테 사과는 없는 그런 얘기는 제가 봐도 약간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 넘어서서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해야 되는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윤리위 전체를 열어서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외의 처방들 관련해서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정훈 : 저는 전수조사 하자, 저부터 까겠다. 저는 오늘 기준이 아니고요. 저는 작년 12월을 31일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내역, 거래내역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짐작컨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의원 한두 명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김준우 : 그 정도인가요?

▶조정훈 :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저희들에게 적지 않은 세비를 주시면서 먹고사는 업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셨잖아요.

▷김준우 : 그렇지요.

▶조정훈 : 그런데 이런 거 하라고 세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재산이 3년의 임기 중에 3배가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8억으로 시작해서 20 몇억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세비 낼 맛이 날까, 국회의원들을 응원해 줄 맛이 날까. 이것은 매우 잘못됐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99명 1명도 예외 없이,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소, 물론 국내에 있는 유명한 거래소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숨기려면 숨길 수 있어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나 우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 100% 가능하지 않다라는 기술적 우려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부동산투기로 난리가 났을 때 국회의원들 개인정보 동의한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우 : 권익위에서 했던가요?

▶조정훈 : 권익위에서 했었지요. 이번에도 개인정보 탈탈 털어가라. 모든 정보 다 가져가서 밝혀라라고.

▷김준우 : 정의당 의원들은 이미 제출했다고 기사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조정훈 : 동의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여기서 누락을 했다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짓말한 거거든요.

▷김준우 : 그렇지요.

▶조정훈 : 그건 이제 의원직 사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건 쉽게 의원들이 자산누락 쉽게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원래 조정훈 의원께서는 세계은행 출신이시고 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제도의 양지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는데요. 이번 사태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논란, 혹은 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되게 부정적인 것들로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상자산이용보호법은 지난주에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P2E 시스템 관련해서는 역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입법사항과 관련해서 뭐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입법논의가 돼야 되는가, 또 신속히 돼야겠지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정훈 : 정치권이 손을 대면 일을 망친다라는 또 한 가지의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지난 정부이지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건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런 정부 당국자가 얘기해서 살짝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김준우 : 그랬지요.

▶조정훈 : 저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신없이 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틈들이 발생했고 이걸 정치인들이 보기 좋게 악용했다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극단적인 투기, 1,000%가 나고, 1원짜리를 나서 1,100원이 올라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제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엇을 샀고 어떻게 거래됐는지가 공개되어야 시장을 교란하는 이번 같은 행위들이 제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 찬성하고요. 법사위에 넘어오면 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 빠른 후속입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권 얘기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전 국회의원 김해영 의원을 만나신 게 SNS에도 게시하셨고 보도도 됐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기존의 586이나 기존 정치의 주류 세대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같이 한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조정훈 : 부산에서 조용히 고민하면서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김해영 의원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데요.

▷김준우 : 아, 평소에도 자주 보십니까?

▶조정훈 : 네. 저는 민주당에서 기대할 만한 정치인 중에 정말 드문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쓴소리 마다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자기 책임하고요. 김남국 의원하고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대조됩니다. 두 가지 동의했습니다. 하나는 586으로 상징되는 운동권 정치권은 이제 끝났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이것의 상징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김 의원이 계신데 당대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특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70년대생 정치거든요. 70년대생 정치는 586의 막내가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의 첫 번째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김준우 : "흐릿한 길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걸 느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아직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리라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최근에 있는 제3지대 논의라든가 이런 것이랑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과도한가요?

▶조정훈 : 저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기다리는 국민이 열에 여덟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도 자기 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기가 생기면 저도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김해영 의원님도 여러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우 :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그 전주 토요일에 공론화 조사가 있었잖아요. 선거제도 관련해서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던데요. 조정훈 의원님은 원래 입장이 의원들이 안을 내는 것보다 국민들한테 이걸 맡기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보니까, 1차 결과랑 2차 결과의 비교를 보니까 원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가 그게 확 내려오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올라오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권역 단위보다는 전국 단위가 맞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정치권에서 내놓은 해법들이랑 조금 다른 것들이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조정훈 :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현명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다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면 말도 안 되는 제안들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의 중요성 국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신 거고요. 비례대표가 왜 필요하냐. 저는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국민들이 다 이해하셨지만 결국 지금 소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사표들,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법은 비례대표가 아니냐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정당, 그다음에 저희 같은 소수정당들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반면에 중대구보다는 소선거구가 오히려 1차보다 2차 때는 더 국민들의 지지, 500명이지만요. 높이 올라간 것 같아서 그 부분들도 특이하더라고요.

▶조정훈 : 그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 손으로 뽑고 2등, 3등, 4등, 정말 얼마 투표 지지율 되지도 않은 사람까지 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얘기이니까 연결돼서요.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론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훈 :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워딩이 아직은 모르겠다,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워딩은 가능성 99%이다라는 동의어인데요. 저는 두려운 게 조국 전 장관의 출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가가 두 쪽이 나지 않을까. 그러고 내로남불이 극복되는 상황이 올 것인가. 저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뛰어난 분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기여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으면 자숙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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