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구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사회배려층은 1년 유예"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 대책, 여름철 냉방 요금 부담 완화 대책 등도 동시에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앞서 민당정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반도체 산업계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에 과도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상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측의 자구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이기도 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 금요일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을 통해 기존의 자구 계획에 7조 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모두 41조 2000억 원의 자구 노력을 하기로 한 것도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긍정적 요인"이라며 "양사의 자구 계획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대책,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생활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고, 일반가구는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과 누진 구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선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분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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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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