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자문위는 '우울증갤러리' 차단에 부정적 의견

이정현 2023. 5. 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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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10대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자문한 결과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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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통신심의소위 열어 안건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10대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자문한 결과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

'해당 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통신소위가 자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까지는 대체로 이를 수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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