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전기 kWh당 8.0원, 가스 MJ당 1.04원 요금인상"

핵심요약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상승, 요금 인상 불가피
한전 및 가스공사 40조원 자구책…취약계층 지원
일반 가구 대상 에너지캐시백 지원 폭 늘려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5일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에서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천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라며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다"며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오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요금 관련 당정협의 이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한전과 가스공사가 기존에 마련된 자구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41조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요금 인상 결정까지 다소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며 "이런 자구 계획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실천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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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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