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kWh당 8원 인상…4인가구 월 3000원 더 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한달에 약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과 가스요금을 동결을 결정 한 바 있다. 올해 2분기에는 물가 상승 우려에 요금 손질을 미루다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요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결국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오는 16일부터 인상분 적용된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2021~2022년 2년 동안 약 38조5000억원의 누적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약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약 8조600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약 3조원이 더 늘어났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데다가 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과 약 4400원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