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고민정 "김남국 자진 탈당? 스스로 내린 정치적 사망선고"

- 김남국 자진탈당, 이재명과 사전교감 아닐 것
- 사전조율했다면 윤리감찰 지시했겠나
- 자진탈당 가볍지 않아,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
- 탈당 못 막지만 기록 남아…복당시 감안될 것
- 혁신의총, 돈봉투도 논의했지만 코인에 집중해
- 상임위 중 거래, 명명백백히 밝히고 대응해야
- 민주당 시그니처는 '탈당'? 반성하고 사죄해야
- 코인 전수조사? 이참에 국회의장이 지시 내려야
- 의총서 재신임 언급? 발언자 50명 중 1명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5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준우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김남국 의원 탈당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쇄신총회를 열고요. 다섯 가지 주장으로 요약된 결의문도 채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고민정 : 반갑습니다.

▷김준우 : 아침부터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6시간짜리 긴 의원총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결의문도 채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김남국 의원 자진탈당이 조금 김을 뺐다, 그러고 당의 어떤 진상조사를 무마시켰다. 혹은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내에서 그런 의견 나왔다는 보도도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랑 사전교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탈당 이것을 고민정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 사전교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황상 저희가 수요일에 진상조사팀을 띄웠고, 그러고 금요일 오전에 상임위나 인사청문회에서 거래를 했다는 단독보도가 났습니다. 그러고 바로 그날 점심경에 윤리감찰단 지시를 내렸거든요.

▷김준우 : 이재명 대표가요.

▶고민정 :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전조율을 할 거라면 굳이 윤리감찰단 지시를 하지 않고 그전에 진행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조율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김준우 : 네.

▶고민정 : 그러나 과연 자진탈당의 방법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어제 총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진상조사팀에서 단시간 내에 분석해 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준우 : 네, 그렇기는 하겠지요.

▶고민정 : 시간을 오래 잡으면 물론 가능할 테지만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요. 다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국회의원으로서 과도하게 코인거래를 한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식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주식도 코인도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여러 의원들 가운데 주식 특히 하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불법으로 볼 것이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해충돌의 정황이 생길 수 있으니 대부분은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도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묻는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정보들에 접근 가능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거래들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지탄받는 것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맞아야 될 때는 맞는 것도 저희의 의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준우 : 탈당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혹은 막을 수 없다 이것도 갈릴 것 같거든요. 그냥 이대로 하면 뭐가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탈당하고 또 복당 하는 과정이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위장탈당이다 이렇게 보는 비판적 시선에서 자유롭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고민정 : 결국은 복당에 대한 문제일 텐데 뭐든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서 어제 의총결과로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를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헌‧당규상 현재의 탈당 여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당헌‧당규상으로는 사실은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사를 계속하게 되면 그게 팩트에 대한 문제이든 윤리적인 문제이든 어떻든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하나의 근거로 기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중에 복당절차나 심의를 저희 지도부가 아닌 다른 지도부가 한다 하더라도 감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자진탈당을 선언한 것은 많은 분들께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 사망선고를 스스로가 내린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겸허히 당연히 듣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준우 : 그런데 징계조치 중에 탈당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데 이게 징계조치가 개시되기 전에 한 것이어서 결국은 내년 총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본인이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서 여기에 대한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고민정 :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이 아쉬운 겁니다. 아마도 본인이 탈당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당헌‧당규에 내가 피해 갈 수 있을 거야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게 가능할 텐데 저만 해도 그러한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했더라면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와, 그러니까 당직자와 논의를 했더라면 그런 결정은 안 했을 텐데. 그러고 많은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잠시 쉬었다가 다시금 재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불식은 결국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결과를 내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 네.

▷김준우 : 의원총회 결의문을 보니까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돈봉투는 왜 여기에 거론이 안 돼 있는 건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의원도 탈당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윤리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징계도 하겠다는 얘기를 빼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고민정 : 그 논의가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금 가장 뜨거운 궁금증과 현안 이슈가 이 코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의총으로 모든 걸 다 마무리 짓는 차원은 아니어서 여기에 더 추가되어야 될 내용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의총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우 : 그러면 진상조사단분들이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은 사실인가요?

▶고민정 :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조사단에서 얘기를 했고 대변인도 그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김남국 의원께서도 조사에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 제가 왜 그런 질문드리냐 하면 금요일에 모든 김한규 의원 여기 나오셔서 모든 자료 다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깨끗하게 하고, 필요하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갑자기 자료를 안 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뭔가 의혹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투명하게 거래내역을 밝혀야 될 시점에 당에서조차 정직하게 제대로 자료를 공개를 안 하니까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은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고민정 :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료가 또다시 제출되지 않고 그런다면 저희로서는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그거 봐라, 더 뭔가를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마침표를 찍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감찰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토요일밖에는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일요일 아침에 발표를 하셔서요. 그래서 진상조사팀에는 자료를 계속 받아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터진 일이라 자료가 당연히 100% 다 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자료의 양이 그냥 단순히 100장, 200장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코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고 하네요.

▷김준우 : 지금 보도에 따르면 2년간 3,000건의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까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직무에 제대로 전념 안 한 것 아니냐. 저희는 처음에 한두 번 했으면 예를 들어 예약매매를 걸어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면, 그러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진짜 상임위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깨알같이 거래한 것처럼 보여서 윤리적으로 징계에 관련한 부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민정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윤리감찰단을 바로 즉각적으로 발동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은 윤리감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조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불법성은 나오지 않았었던 과정 중에 있어서 조금 더 진상조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윤리적 판단을 하자라고 하던 참이었는데 말씀하신 그 상임위와 중간의 보도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저희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것은 더 이상 미룬다고 미뤄지지 않는다, 즉각 발동을 시키자 해서 감찰을 지시했던 겁니다.

▷김준우 : 그렇다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적극 협조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고민정 : 본인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기본적 소신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행보가 훨씬 국민들이 훨씬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는 모습일까를 고민해 주시고 대응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우 :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요즘 민주당은 책임지는 방법이 탈당인데 탈당이 이렇게 희화화되는 민주당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민주당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라고 아프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고민정 : 저도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사죄를 드려야 될까.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과를 해야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전수조사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고민정 : 진작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의장께서 지시를 내리셔서,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하게 되면 또 뭘 숨기느냐, 저희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 국민의힘이든 저희든, 또 앞서 나오셨던 조정훈 의원님이든 모든 300명 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사무처에서 그것을 갈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들 하시니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을 했을 때, 또 어느 시기에 했을 때 이것을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논의과정 중에 그것을 가르기가 어렵다. 그러면 코인의 거래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의 정당에게 맡기는 것은 편파성의 우려가 있으니 의장께서 이것은 지시를 내려서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준우 :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했을 때는 권익위 쪽에 그것을 의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충분히 수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고민정 : 어떤 방법이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부동산 때는 저희 민주당만 결국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또 다른 당들도, 정의당도 물론이려니와. 다 같이 해서 코인 문제가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신고 하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다시금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국회의장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드는 궁금증인데요. 당내에서 윤리조사나 징계가 한계가 있다면,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나서서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식, 그래서 당내를 넘어서 국회 공식절차에 맡기는 이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을까요?

▶고민정 : 어제 의총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원래는 탈당과 동시에 종료되는 게 보통인데, 상식적인 일인데요. 이걸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저희 지도부도 공개를 해서 조사가 계속 이뤄지기로 결정이 된 것이니까요.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우 : 조금 더 나와서 뭔가 윤리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발견되면 윤리위 제소도 불사하겠다.

▶고민정 :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그러면 아직 당 차원의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고민정 최고위원님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고민정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장경태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행태는 알고 있었다. 그 규모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의원들도 코인 투자를 김남국 의원이 하고, 어느 정도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 성취나 이익이라는 것을 봤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내부의 어떤 느슨한, 도덕적으로는 상대방한테는 단호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느슨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고민정 : 그게 굳이 내부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로 돌아가보면 이준석 전 대표도 코인으로 선거를 세 번 치를 정도를 벌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고, 거기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지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코인의 거래 자체를 불법적으로 보지 않았던 그 당시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조금 더 뭔가 불법성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했는지까지 두 의원님께서 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점은 가상자산 김남국 의원에게 맞춰졌다고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돈봉투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고민정 :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총 결과로 내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부분이고요. 거의 10 대 1 수준으로 몇 명 거의 얘기 안 했고요. 다만 저런 이야기이지요. 이번 코인 문제와 돈봉투 의혹 두 가지 다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총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돈봉투 의혹과 코인 문제는 두 개 다 민주당에 잘못이 있고 사과해야 되고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김준우 : 거의 마지막이어서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카더라통신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들이 실제로 나왔나요?

▶고민정 : 거의 한 50명가량, 몇 명인지 안 세어봤지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의견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한 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발언 얘기를 적어오지는 않기도 하고 그걸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준우 : 아무래도 지도부의 각종 최근에 돈봉투나 코인 문제 관련해서 늦장대응이다, 뒷북대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최고위가 있을 예정인데 방금 말씀 주셨던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코인 문제나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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