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 확대·소상공인 분할 납부제 적용”(종합)

“인상분 적용, 사회 배려계층 1년 유예”
“농어민, 3년간 3분의 1씩 인상분 분할 적용”
“에너지 효율제고도 추진”

당정은 15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기업·국민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 가구에는 전기료 누진 구간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전기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와 함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논의를 다시 했다”며 “급격한 (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 경영선포식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자구 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모두 41조 2000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키로 한 것도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다소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했다”며 “양사의 자구 계획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실천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생활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전기 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 배려계층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 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는 전기 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실시해서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폭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장관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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