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예산낭비 논란…부산 금정·강서구, 음식물감량기 관리비는?

부산 강서구청 전경/사진=뉴시스 DB

부산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에 대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부산 금정구와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공동주택 RFID(무선주파수인식장치)기반 음식물쓰레기 '생물학적 재활용처리시설' 보급을 위한 감량기 구입을 위해 해당 업체에 제안요청을 했다.

제안요청서의 세부평가기준은 제안가격의 적정성(60점), 납기지체 여부(15점), 품질점검결과(5점) 등이다. 총 100점 중 60점으로 구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항목이 '제안가격의 적정성'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는 감량기를 공동주택에 설치한 후 해당 업체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물품 구매비용에 월 관리비가 반드시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금정구(구청장 김재윤)와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감량기를 구입하면서 월관리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다.

현재 조달청 쇼핑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가격이 최고 39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에 올라와 있다. 또, 쇼핑몰에 등재돼 있지 않은 관리비는 월 16만원에서 32만원으로 최저와 최고의 차액이 배에 달한다.

만약 최고가격인 32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감량기를 구입했다면 연간 192만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내구연한 10년이면 감량기 구입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총 1920만원, 만약 4대의 감량기를 구입한다면 약 8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지자체에서는 감량기 구입에 1억5천만원에 달하는 관리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조달청 업무처리 예규 등 시스템상에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감량기는 물품으로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이후 관리비는 별도 용역을 통해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정구와 강서구는 관리비가 얼마인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구매해 놓고 다시 관리비를 검토한다는 이상한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리비 예산 낭비 논란과 함께 선정기준 논란도 일고 있다. 선정기준 중 절대적인 항목은 가격 기준이며, 구매결정 기준으로 가격 A형과 B형이 있다. A형은 최저 가격, B형은 쇼핑몰 가격에서 인하율을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A형은 품질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B형은 품질이 비슷할 경우에 적용하는 평가기준이다. 감량기 구입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감량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제안하는 경우로 가격의 최저를 검토하는 A형이 부합된다는 중론이다.

그러나 부산의 두 지자체에서는 가격 B형 제안요청을 하면서 기능이 거의 비슷한 제품을 가장 비싸게 구입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해당 감량기는 주민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RFID 기반이므로 제품의 저울형식승인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울형식승인도 없는 제품의 생산업체에 제안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1단계 2026년까지 총 190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2022년까지 총 56대를 공급했고, 올해는 23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산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감량기는 RFID기반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즉 미생물발표 또는 발표건조 방식으로 90%정도를 감량할 수 있는 물품이다. 또, 감량 후 발생하는 약 10% 미만의 부산물처리와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업체의 관리는 반드시 따라야 하며, 당연히 월 관리비가 발생한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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