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적용 1년 유예…요금 누진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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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인상액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오전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발표한다. 또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적용시기도)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장관,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금요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을 통해 자구노력 7조원을 추가하고 총 41조2000억원의 자구노력을 추진키로 한 것도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된 긍정적 요인으로 저희들은 판단한다"며 "(임금동결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 임금 문제를 해당 노조와 협의 착수하기로 한 만큼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해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3년간 3분의 1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기·가스요금 인상액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이 장관이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려면) 정부 측에서 절차가 필요하다"며 "전기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폭은 1㎾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2원 안팎의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 인상은 약 45일 가까이 미뤄졌지만, 인상된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