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재명 재신임' 주장까지...김남국 탈당에 계파 갈등도?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당과 당원들께 부담을 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은 물론 이해충돌 의혹과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코인 매각을 권유하고 진상조사단이 자체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죠.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탈당하자 당내에서도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지도부를 향해 절대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며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 악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다, 탈당하면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안 따라도 되는 등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겁니까.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탈당한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수 있고 복당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면서, 탈당은 자유 의사라는 설명입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경우에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건지는 해석도 필요합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사팀이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제상.]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논란은 물론 돈 봉투 의혹으로 촉발된 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회폐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 의원 탈당에 대해서는 최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본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일부나마 함께 책임지고 있기에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 24시간, 정말 불철주야로 국민의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향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께서 더는 심려를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당초, 김 의원 탈당으로 윤리감찰단과 진상조사단 활동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의원들의 반발에 지도부도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어제 의원총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 쇄신 의총은 당초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거액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6시간 격론 뒤 내놓은 결의문에는 탈당자이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 5월 통과, 당 윤리기구 강화, 그리고 부패 방지를 위한 당 혁신기구 설치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김남국 의원이 무책임하게 탈당을 했다며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규명 없이 당을 나가 당을 더 궁지로 몰았다는 겁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해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처리해라…. (비슷한 의견 얘기하신 의원들이 좀 계셨는지?) 많았어요. 압도적이에요. 지금까지 열 몇 분 하신 거 같은데? 다 비슷해요. 지도부가 더 책임 있게 해라….]

김 의원 관련 추가 자료를 받기 어려워 실제로는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돼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앵커]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 대응이 부실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기자]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돈 봉투 의혹 때나 거액 코인 논란 때나 리더십 부족으로 당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건데,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재신임까지 물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쇄신 의총이 자칫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도 남았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나온 '이 대표 재신임론'에 그 주장을 한 당사자야말로 당원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도 정국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어제 당정 협의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기현 대표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한 총리 역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정치 활동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우리 의료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간호법안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앵커]

간호법안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인데요.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한 만큼 강력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과 여당 사이에도 대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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