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1㎾h당 8원 인상할 듯…사회배려계층엔 1년 유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 계층 요금 인상분 경감 적용
일반가구,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수준 및 지금 기준 확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당정은 15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사회 배려 계층에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 이르렀다는데 당정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요금의 구체적인 인상폭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오전 9시10분께 발표하기로 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h(킬로와트시) 7~8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8원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2원 안팎 인상이 유력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여름철 냉방 요금 부담완화 대책도 논의했다"며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선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일반 가구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적립금)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뿌리 기업은 전기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농어민에 대해선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민당정 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한 뒤 "다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함께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를 겪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 줘선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인상 단가와 관련해 급격하게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자구 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모두 41조10000억원대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한 결정에 다소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사의 이런 자구 계획 약속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천되는지도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 임금 문제와 관련해도 노조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논의 결과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