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7월 캐시백 확대·사회배려계층 1년 유예

"한전·가스공사 41조 자구노력, 인상 요인으로 작용"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15일 2·4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선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구체적인 인상 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종료된 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요금 인상 단가와 관련해선 "급격하게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은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청사 9시 20분에 2·4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단가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생활자와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해선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선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가구에 대해선 7월부터 전기요금 캐시백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의 경우에는 전기 요금 분할 제도를 실시한다. 농어민에 대해선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던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2일 비상경영 선포식을 통해 2026년까지 41조 1000억원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인상을 결정하게 된 다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장은 "다만 이런 자구계획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논의 과정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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