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 7월부터 일반가구 에너지 캐시백·누진구간 확대

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뿌리기업 분할납부…농어민 인상분 3년 분산
에너지 취약계층 인상분 경감…사회배려계층 1년 유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3.05.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확인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 캐시백과 누진 구간 확대한다.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분할 납부, 농어민 대상으로는 인상분을 3년간 분산을 추진한다.

당과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내놓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직원 임금 문제 논의 과정 등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조치를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산업계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대체로 같이했다"면서도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은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일반 가구의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한다. 농어민을 대상으로는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해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이번 요금 인상분을 경감하고, 사회배려계층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적극 추진한다.

당정은 또 한전과 가스공사가 지난 12일 내놓은 기존 재무구조 개선 자구책에 7조원가량을 추가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자구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에서 발표한 기존 자구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41조1000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 임금 문제도 노조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논의 결과와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관심이 쏠렸던 요금 인상률 등 구체적인 조정안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1㎾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1MJ(메가줄)당 1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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