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용등급 떨어졌는데…마크롱 "감세 추진하고 싶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밀어붙인 연금개혁에 이어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에서 프랑스의 재정적자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매체 로피니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산층의 세금을 계속해서 낮춰가야 한다”며 “사람들을 국가에 참여시키려면 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시민들이 근로를 통해 국가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감세를 통해 근로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그간 정부의) 지원을 받기에는 부유하지만 풍족하게 살 정도는 아니었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법을 지난달 공포했다. 연금개혁과 감세 모두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당시 공약이다. 그러나 반발하는 여론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밀어붙여 공포 이후에도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규탄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노조는 정년 연장 외에도 증세 또는 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인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생산세 (감세)에 대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나는 우리가 산업과 상인들, 장인들의 일자리를 개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생산세는 법인세와는 별개로 기업의 매출과 자산, 직원 수 등에 비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80억 유로 규모의 생산세 감세를 올해와 내년 두 번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세금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하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에게 연례 서한을 통해 “정부가 세수를 조달할 다른 방법이 없는 한 세금 인하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예상보다 재정 적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신용등급이 AA-인 국가는 체코와 아일랜드 등이다. 

앞서 연금개혁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피치는 프랑스의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 전망치가 신용등급이 AA인 국가들의 중앙값을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가 약점”이라며 저성장으로 프랑스의 정부부채가 더 늘어나면 프랑스 신용등급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감세 정책으로 진통을 겪었던 이웃 국가 영국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취임 44일 만에 사임하며 ‘최단기 총리’가 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상응하는 세원 확보 또는 재정 감축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감세안 발표 이후 영국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파운드화 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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