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G7 정상회담서 새 대러 에너지·방산업 제재 낸다-로이터

권영미 기자 2023. 5. 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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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이들 나라의 정상들이 새로운 대러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회담 관계자인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한 미국이 제재 품목에 없더라도 해당 분야 상품은 자동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제재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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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재 방식 변화도 원해…"목록에 없어도 자동 수출금지"
G7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번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이들 나라의 정상들이 새로운 대러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회담 관계자인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한 미국이 제재 품목에 없더라도 해당 분야 상품은 자동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제재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오는 19~21일 회담에서 정상들이 발표할 새로운 조치는 제3국과 관련된 제재 회피를 겨냥하고,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생산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군을 지원하는 무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G7은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다.

이와는 별도로 G7 국가들이 특정 범주의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된 품목 목록에 없는 한 모든 수출이 자동으로 금지되도록 하는 제재 방식을 택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재 목록에 오르지 않는 한 러시아에 판매할 수 있는 기존의 제재 방식을 뒤집어 목록 외 모든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러시아가 제재의 틈새를 찾기 어렵게 하자는 취지다.

로이터는 미국 관리들이 G7이 이런 제재 방식을 모든 분야에 쓰는데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 군에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는 이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리들은 이 새 제재 방식이 적용될 영역은 아직 논의중이라면서도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 관련한 분야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방은 이미 러시아에 수출 규제부터 비자 제한, 유가 상한제 등 대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제재 방식을 바꾸려는 미국의 의도와 달리 일부 국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 독일 정부 고위 관리는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을 먼저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한다'는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며 "우리는 매우 정밀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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