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무장관들, 對중국 경제 의존 줄이기로 합의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역내 대(對)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AFP 통신과 AP 통신 등 주요 외신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최고대표는 전날 EU 외무장관 회의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무장관들이 EU 대외관계청(EEAS)이 제안한 서방과 갈등을 벌이는 중국에 대한 정책을 재조정하는 계획을 환영하며 이런 기본노선에 동의했다”며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너무 의존하는 ‘전략적 과오’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외무부 격인 대외관계청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앞서 회원국 정부에 대중정책 조정안을 송부한 바 있다. 7쪽짜리 이 문건에서 EEAS는 중국과 글로벌 문제에서 협력을 계속하지만 경제의존 리스크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등이 담겼다.

보렐 대표는 조정안에 첨부한 서한을 통해 대중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중국이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자유 진영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정책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의 심화 양상이다. 셋째, 중국이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EU가 태양광 패널 등 중요한 기술과 원재료와 관련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에 매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안은 구체적으로 EU가 반도체, 5G 및 6G 통신, 배터리, 원자재 및 중요 광물과 같은 핵심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요한 부문의 공급원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U 외무장관들은 6월 정상회담에서 중국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에 대비해 제안서를 다듬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