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고민의 시간 지나가고 결정의 시간"

박대출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부담 최소화 해야"
이창양 "취약 부문 요금 부담 최대한 덜고 지원 보완책 마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당정은 15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제 고민의 시간은 지나가고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기업계, 에너지산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왔다"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그동안 수렴한 국민 여론을 토대로 전가·가스 요금 조정안, 요금 조정안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 지원책, 여름철 냉방 요금 부담 완화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 말 당정협의회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에너지 시장 및 자금시장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등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국민 여론 수렴을 진행했고,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제 에너지 시장 최근 동향도 면밀히 살폈다"며 "그 결과 전기·가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가장 최근의 국제 연료 가격 전망과 국민 경제 여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종합적 고려한 요금 조정 방안을 검토했다"며 "취약부문의 요금 부담을 최대한 덜고 효율 개선 노력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 기업의 목소리 직접 듣고 토론회도 가졌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요금 인상 불가피에 동의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 고려해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국민과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을 계기로 반드시 조정해야 하겠단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며 "합리적으로 경제 주체 간 고통 분담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