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약탈적 금융과 금융정책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제도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으며,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일명 휴대폰 깡이라 불리는 '내구제 대출'의 사기에 휘말리고 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를 보면, 지난 한 해 대부금융협회에 그 피해를 의뢰한 6700여 건의 평균 대출금리(연율)가 무려 414%에 이르렀다. 내구제 대출 사기는 금융감독원의 사례 예시를 보면 200만 원을 받고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준 뒤 통신요금으로 581만원 을 지불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내구제 대출 사기는 주로 20대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불법 사금융이나 내구제 대출은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가계 또는 청소년들이 긴급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했다. 특히 최근 급속한 금리 상승과 경기 하강이 기존의 채무부담을 크게 하고 또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 생계를 위한 자금차입의 필요를 더욱 크게 증가시켰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이 약탈적 금융에 내몰렸던 것이다.

이들은 왜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 등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것일까?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고금리나 사기와 같은 금융약탈에 내몰려도 괜찮은 것일까? 이에 대한 금융제도의 개선이나 정부대책은 무엇이어야 할까?

먼저 제도 금융기관은 일정한 신용등급이나 담보자산이 없으면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상환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 기관의 수익증대는 물론 생존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금융제도는 스스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개별적인 것과 사회 전체의 관계, 그리고 단기와 장기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적절하지 못한 주장이다. 개별 차원의 효율적 배분이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자금이 가게 만들어 사회적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 단기의 효율적 배분은 차세대의 기회균등을 저해해 장기적인 잠재 생산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금융제도의 자금배분은 보다 포용적인 자금 배분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의 금융제도가 소액대출 등의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가계 및 청소년들이 사금융이나 내구제 대출과 같은 금융 약탈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

또한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적절한 금융서비스 보완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정책은 적절한 정책이긴 했으나 대출규모나 이자율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 정책으로 시행 1달 만에 2만 3500여 명이 평균 61만 원씩 총 14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총액은 물론 일인당 대출금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에 너무 부족하고, 또 최초 대출이자율 15.9%는 지나치게 높다.

정부의 금융약탈에 대한 정책은 사건별 대응책으로 마련된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현재의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것이 돼야 한다. 이 금융정책은 사회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사회 전체적으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