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즉각 추방’ 종료…“대규모 유입 없었다”

이영현 2023. 5. 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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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 이른바 타이틀 42 종료를 앞두고 미국행 이민자들이 급증해 국경 지역에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이 종료된 이후 우려했던 이민자 대규모 유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추방 정책 종료 뒤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미국 정부가 3년여간 실시했던 즉각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 즉 42호 정책은 미국 동부 시각 12일 0시 부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이민자들이 대거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우려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42호 정책이 종료된 첫 날인 현지 시각 12일 미국 텍사스 엘패소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시후다드 후아레즈 쪽에서 촬영한 화면인데요.

아침에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철제 장벽 앞에 긴 줄이 만들어졌지만 줄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오후 들어서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오스카 리저/엘패소 시장/현지 시각 12일 : "어제(즉각 추방 종료 하루 전)약 1,800명이 들어올 정도로 유입이 급증한 이후 엘패소 지역을 통해 추가적으로 많은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지 시각 14일 일요일 오전 촬영된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경 일대에 이민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얼마나 줄었는지 수치로도 나타났나요?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는 42호 정책이 종료된 이후 이틀간 남부 국경을 통한 입국 시도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美 국토안보부 장관 : "지난 이틀 동안 미국 국경 순찰대는 42호 정책이 목요일 자정에 끝나기 전 주 초와 비교해 (불법 입국자들과) 마주친 횟수가 50% 감소했습니다."]

미 국경순찰대는 42호 정책 종료 직전 한 주간 모두 6만 7천여 명의 불법 입국 이주민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남부 국경에서 하루 평균 9천 6백여 명이 체포된 것인데요.

그런데 국토안보부의 집계 결과 종료 뒤 첫날인 12일에는 6천3백 명 그다음 날인 13일에는 4천2백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예측과 달리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주민들에게 합법적 방법과 불법의 결과를 분명히 전한 게 주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과거 실시됐던 8호 정책이 적용되는데 이 정책은 하루 천 명으로 제한된 온라인 입국 신청과 후원자 확보 등 신원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국경을 넘었다면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하는데 재입국 금지와 형사 처벌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민자들에게는 42호 정책 종료로 미국 입국이 쉬워진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42호 정책 시행 때는 추방돼도 다시 미국 입국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호 정책 시행으로 한번 추방되면 5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미국에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민자들이 8호 정책 시행 전에 미국 입국을 서둘러 국경에 몰렸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입국한 많은 이민자가 8호 정책 시행 전에 자수한 사례도 많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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