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명 블로거, 국가전복죄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박수찬 2023. 5. 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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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블로거 롼샤오환(45)에게 국가정권 전복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도쿄신문 등이 14일 전했다.

판결문은 롼샤오환이 "중국 정치체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100여건의 글을 공표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용했으나 어떤글이 국가정권 전복선동죄를 위반했는지에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의 필명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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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블로거 롼샤오환(45)에게 국가정권 전복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도쿄신문 등이 14일 전했다.

오성홍기. 연합뉴스
상하이시 제2 중급법원이 최근 롼샤오환에 실형과 함께 정치권리 박탈 2년, 벌금 2만 위안(약 390만원) 판결을 내렸다.
롼샤오환은 불복, 항소했다.

인터넷 기술전문가인 롼샤오환은 필명으로 2009년 1월 만든 블로그에 정치를 비롯한 광범위한 과제를 논하는 글을 쓰면서 공산당을 비판하고 비판지도자와 고위 간부의 가족 관련 정보를 폭로하거나 중국 인터넷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전했다.

롼샤오환은 지난 2021년 5월 상하이 자택에서 당국에 강제 연행됐다. 

판결문은 롼샤오환이 “중국 정치체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100여건의 글을 공표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용했으나 어떤글이 국가정권 전복선동죄를 위반했는지에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의 필명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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