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게 생겼다" 민주당, 김남국 조사 잇기로···법개정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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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4.

더불어민주당은 수 십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받던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후에도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단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또 5월 안에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포함의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토록 법제화한단 계획이다.

민주당은 14일 '쇄신 의원총회'(쇄신의총)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쇄신의총을 열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와 국민·당원 여론조사 결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의혹 진상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쇄신의총은 이날 저녁 10시쯤 마무리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쇄신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을 낭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5가지 쇄신의총 결과를 보고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규범을 엄격히 적용할 것 △윤리기구를 강화할 것△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 윤리 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며 "윤리기구는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하겠다"며 당 차원 혁신기구 설치를 예고했다.

결의문 낭독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김남국 의원) 본인 동의를 얻어서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예를 들어 수사 단계로 가면 (김남국 의원) 본인이 협조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테고 기존에 우리가 보던 자료에 대한 것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김남국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4.

이날 쇄신의총에서는 열띤 토론이 오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쇄신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문 검토 전까지 (의원들) 30분 정도가 발언했다"며 "이후에 결의안에 대해 문구를 제안하는 과정에선 더 많은 분이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평소와 달랐던 건 지금까지 의총에서 한 번도 말 안 했다는 초선(의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첫 발언을 했다"며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고 현재 (당이) 당면한 문제 해결 의지가 엿보였다"고 했다.

특히 이날 의총 초반에는 김 의원이 탈당한 뒤 당원 자격을 잃음으로써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지게 된 데 대한 우려가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쇄신의총 후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분위가 반영된 결론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록 본인이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구해서 당이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단 요청이 많이 주장됐다"며 "자유토론 시간 동안 김남국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멈춰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쇄신의총 도중 나와 기자들을 만나 "(자유토론에서) 김 의원이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했다. 당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 이렇게 무책임하게 탈당을 선언해 버리고 당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을 더 궁지로 모는 그런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 화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에 대한 쇄신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좌고우면하고 늑장 대응해선 민주당 다 죽게 생겼으니까 대표가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두르라 말했다"며 "지도부에 분명히 자세를 고쳐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쇄신의총에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가 나온 한편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자진신고를 하거나 전수조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있었다"며 "(재신임) 주장을 하신 의원도 있었지만, 중점적 쟁점이 되거나 길게 토론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쇄신의총에서 김 의원을 당 차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자는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당에서 제소했다. 민주당이 별도로 제소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적인 의미는 없다"면서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추가 제소하는 것을 주장한 분들도 계신데 논란의 여지가 있고 특별히 절차적 추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어서 오늘 결의문에 담거나 결정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