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이자 368만원 늘어”… 서민 대상 전세대출 금리 빠르게 상승

정책 보증 목적은 ‘서민층 주거 안정’
금리 1.93~3.33%→3.77~5.17%로 상승
금융채·코픽스 6개월 연동 상품 많아
“상품 설계부터 이자 부담 줄여야” 의견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외관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보증 전세대출의 금리 인상 반영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 구조가 금융채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변동금리로 설계돼 있어 금리 인상분이 곧바로 청년 등 서민층의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지만, 낮은 금리 경쟁력으로 금융 소비자의 호응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대출의 금리 민감도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51조5000억원이다. 전체 전세대출의 93.5%가 변동금리형으로 실행된 것이다.

전세대출은 대다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하는 정책성 전세대출 상품이다. 이 중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상품 외에는 신규 코픽스나 신잔액 코픽스, 금융채(6개월 변동)로 연동돼 있어 기준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금리도 오르게 된다.

지난해 4월 코픽스가 1.72%였던 당시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는 1.93~3.33%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오르며 코픽스 역시 3.56%로 동반 상승한 올해 4월에는 같은 상품의 금리가 3.77~5.17%로 올라갔다. 은행별 가산금리에 따라 이 금리는 더욱 올라갈 수 있다. 만약 2억원의 전세대출을 실행했다면 1년 만에 연간 이자 부담은 최대 368만원 늘어날 수 있다.

일러스트=이은현

그렇다고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전세대출의 이자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자체 재원이 아닌 기금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도시보증,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상품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도시보증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한 김모(32)씨는 “연봉이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했으나, 은행에서는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니라고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지만, 체감상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증이 90%인 상품이라서 사실상 금리인하를 요청하더라도 고객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인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책성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책성 전세대출 상품이 금리 인상분을 빠르게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설계에서는 금리 인상기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이 부실의 책임은 정책금융기관이 져야 한다.

은행권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전세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고정금리 전세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응은 별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변동형 상품의 금리 경쟁력이 있다 보니 아직 고정금리 상품 가입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성 상품인 전세대출에 대해 상품 설계부터 금리 부담이 차주에게 오롯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전문가는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소비자가 유리하도록 정책성 상품을 설계하는 방안 등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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