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오늘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입장차에 처리 난망

15~16일 경제재정소위…도입 시기 두고 여야 이견
與 공급망기본법 野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논의테이블

(서울=뉴스1) 강수련 이밝음 기자 = 여야는 15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재논의한다. 이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여당이 추진하는 공급망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이날 소위 안건에는 국가재정준칙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한 조항씩 심사하는 축조심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52건의 안건 중 마지막으로 논의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해왔고, 지난달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프랑스·스페인·독일로 유럽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그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다.

여당은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전날(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재정준칙 수준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재정준칙 도입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날 소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사회경제기본법과 공급망기본법도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경제기본법의 경우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이날 1순위로 논의된다. 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국가재정법과 연계해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급망기본법도 주요 의제다. 여당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는 기재부 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공급망 콘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기재부가 수립한 국가 차원의 공급망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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