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의 경제정론] 증권시장이 투기장인가/전 고려대 총장

갈 길 바쁜 경제, 증시 위축 큰 짐
이상거래 탐지 못한 제도적 허점
서둘러 보완하고 처벌 강화해야
다신 준동 못할 고강도 대책 필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증권시장에서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주가조작 행위가 드러났다. 주가조작 일당이 투자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상장주식 8종목을 자기들끼리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투기 이익을 거뒀다. 과거의 단기 조작과 달리 2~3년에 걸쳐 주가를 은밀하게 올리는 방식을 썼다. 주가조작의 수단으로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했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주가의 40% 이상만 증거금으로 내면 가격 차액 전액을 결제하고 표면적으로 증권사가 거래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가 알려지면서 해당 주식의 매도가 쏟아지고 주가가 최고 70%대까지 떨어졌다.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하다.

증권시장에서 차익결제거래만 주가조작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도 빌린 돈으로 거래량을 늘려 주가를 띄울 수 있다. 공매도 또한 주가조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최근 주식 투자용 빚인 신용융자가 급격히 늘어 한때 20조원을 넘었다.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 대차잔액은 80조원에 육박한다. 신종 수법을 이용한 주가조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각종 불공정 거래가 105건 적발됐다. 배경에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문화도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내 주식의 저평가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200개 대표 종목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1.3배로 선진국 평균 17.9배는 물론 신흥국 평균 12.5배보다도 낮다.

증권시장은 시장경제 발전의 심장으로 불린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해 기업에 공급한다.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배분해 투자자의 재산을 형성한다.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가격은 자본 조성과 이익 배분의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다. 수익성과 성장성에 따라 증권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자본 조달과 성장 및 투자자의 이익이 달라진다. 주가조작과 투기행위는 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이다.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투자를 바꿔 산업 발전을 거꾸로 돌린다.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불법으로 착취하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파괴한다.

지난해만 해도 2.6%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올해 1%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의 양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고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다. 무역적자가 계속되자 환율이 빠르게 오른다. 이에 따라 수출 감소→환율 상승→물가 상승→다시 수출 감소의 악순환이 나타난다. 내수도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하락세다. 지난 1분기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치고 설비투자는 4%나 감소했다. 지난 3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87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24조원이나 적다. 정부의 재정 확장도 어렵다. 한시 바삐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증권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증권시장의 제도적 장치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스템이 당연히 이상거래로 탐지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차액결제거래의 공시 의무가 없어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문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투자자 자격의 요건 강화, 증거금 비율의 상향 조정, 내부자 주식 거래의 사전공시제도 도입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시장의 가격 조작과 투기는 시장경제를 망치는 범죄행위다. 차제에 뿌리를 뽑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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