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최고수준 병원 설립은 지방 발전의 마중물

외과 환자 원정치료 늘면서
‘지방소멸’의 근원으로 작용
기초 의료서비스 개선 위한
초대형 거점 병원 유치 절실
지역경제 부활 효과도 기대
막대한 재원은 국가가 마련

지방 주민의 원정치료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 등 대도시에 가기 위해 열차와 버스에 줄을 선다.

3차 진료 기관인 최상위 종합병원이 없는 경북과 제주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경북과 제주의 외과 환자 원정치료 비율은 2017년 각각 40%와 27%였지만 2021년에는 62%와 38%로 급격히 늘었다. 이중 서울로 떠난 외과 환자는 2017년 각각 7%와 15%였으나 2021년에는 17%와 26%로 급증했다. 지방 주민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원정치료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지방 병원에 자신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지방소멸의 근원이다.

원정치료를 줄이는 방안은 해당 지방에 최고 수준의 초대형 병원을 두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큰 병원을 설치·운영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수많은 의료진 확보는 물론 운영과정에서 인건비·운영비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간과한다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고 발전 또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지방 발전을 위한 대책들은 주로 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치중됐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활용해 혁신도시를 만들거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특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적인 사회보장성 생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탓에 직장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와 지역 특구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도 가족 모두가 이주하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기존 주민까지도 떠나는 실정이다.

이제는 지방의 SOC 투자를 헌법상 기본권인 의료·교육·문화 등 사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사회보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고 수준의 초대형 병원 유치다.

지방 거점지역에 약 20층 규모의 병원이 우뚝 솟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주민들은 지방을 떠나려는 마음이 줄어들 것이고 외지인 유입을 이끄는 요인도 될 수 있다. 또 수많은 의료진과 그 가족이 유입되면서 교육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생활 터전이 마련됨에 따라 문화·환경 등의 발전도 연쇄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가장 큰 파급효과는 기업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생활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경제 부활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지방에 들어선 최고 수준의 초대형 병원은 지방 발전의 마중물이 된다.

지방의 초대형 병원 설립을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에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지방 공항을 건설하는 데 수십조원이 들지만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여러개의 초대형 병원을 짓고도 남는 금액이다.

지방 의료진 확보를 위한 지방 의대 정원 확대 등 제반 법규 정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평균 2.5명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6명보다 크게 낮다. 공중보건의도 2001년에는 1340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1033명으로 감소했다. 지방 보건 환경의 개선을 늦출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지방 주민의 사회보장성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고 수준의 초대형 병원을 지방 거점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필수적이다. 과도할 정도의 재정 투입이 요구되지만 지방 발전의 마중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