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정부 협상 ‘운명의 일주일’ 30일 본회의 총력전

일정 순탄땐 내주부터 심의 돌입
정부, 일부 ‘시한제·조건부’ 무게
도·정치권 특례 최대 반영 진땀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국회 본회의 개회가 오는 30일 예정돼 최종안 도출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각 특례안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 시한은 사실상 이번 한주가 마지막이다.

도정치권과 도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의 일정(본지 5월12일자 1·3면 등)과 관련,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5일 행안위 전체회의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를 예상하고 있다.

이 일정대로 순탄하게 절차를 밟는다면, 정부 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행안위,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특례의 ‘질과 양’이다.

강특법 전부개정안 핵심은 산림·환경·군사·농업 핵심규제 해소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기업 유치 등 신산업·과학기술,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경제·해양수산 부분, 외국인 무사증제 도입과 카지노 매출액 총량 해제 등을 위한 관광 부문 역시 개정안에 담겨있다.

자치분권 및 교육자치 부문에 있어선 행정기구 설치 운영 및 정원기준 권한이양을 위한 조직특례를 비롯해 재정준칙 운영, 국제학교 설립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있다.

이를 놓고 도와 도정치권은 정부 각 부처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쉽지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권한이양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하는 특례 항목에 대해선 시한제 또는 조건부 권한이양으로 수위를 낮추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은 D-30(5월 11일)을 기점으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 관철을 위한 범도민적 열기가 도내 첫 여론 결집의 장(場)으로 마련된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 대회’를 통해 재결집되면서 5월 입법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도 관계자는 “23개 조문에 불과한 특별법이 137개 조문을 담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핵심 특례가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은·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