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전기·가스 요금 발표…전기요금 ㎾h당 8원 인상 유력

7시30분 국회서 당정협의회…요금 조정안·취약계층 대책 논의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2023.5.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15일 결정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과 취약계층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는 지난 3월31일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요금 인상을 유보한 지 45일 만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제2정조위원장 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h(킬로와트시)당 7~10원 사이 인상이 거론되던 전기요금은 8원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물가 상승과 냉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10원 이상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h당 149.7원으로, 지난 1분기에 오른 13.1원과 2분기 인상을 포함하면 올해 20원 이상 올라 ㎾h당 150원을 넘어서게 된다.

전기요금은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안이 도출되면, 한전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의결 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상안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2원 안팎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MJ당 총 5.47원을 인상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MJ당 10.4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난방비 부담을 이유로 1분기 동결이 결정됐다.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논의가 진행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인상 논의도 있었다"며 "당정 협의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당정이 조율한 안(案)과 대통령실 간 인식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여당이 요금 인상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책임 있는 자구책' 수립 요구는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자진 사퇴와 25조원 규모의 고강도 재무절감 대책으로 충족된 상태다. 가스공사도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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