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비 맞은 간호법 갈등...불씨 던진 정치권, 책임 느껴야

간호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부에 넘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19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의료계가 직역별로 찬반으로 갈라져 극한 대치 중인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갈등이 가라앉기는커녕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을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운동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부분파업과 함께 지역별 집회를 연 데 이어 17일 ‘범의료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맞서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요구하며 결사적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간호계 대표자들이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한 데 이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엔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2만여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료계가 두 쪽으로 나뉘어 가두투쟁까지 불사하게 된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부작용이 뻔한 상태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여 편 갈라치기 논란을 자초했다. 입법 폭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갈등 방지를 위한 사전 조정 노력을 게을리했다.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을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윤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후보 시절 간호법 개정을 공약해 놓고는 취임 이후 의견 수렴 및 정지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간호법안에 담긴 쟁점들은 그대로 남는다. 이로 인한 의료계의 갈등 지속은 환자와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한다. 결국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첨예하게 맞서 있는 오늘의 의료계 현실에 정치권은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정치권은 대화와 협치 정신을 되살려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