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민주당서도 "징계 무력화 꼼수" 비판

김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공세 맞설 것"
당 진상조사단·윤리감찰단 활동 중단 수순
이원욱, 박지현 등 "당 징계 무력화" 비판
민주 "추가 조사 필요한 부분은 조사할 것"
탈당 김남국, 추가 조사 협조 여부 불투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60억 원 코인 투자' 의혹 보도가 나온 지 9일 만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당내에서도 출당 등 징계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탈당으로 인해 김 의원이 자청해 시작된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윤리감찰단 활동이 중단되면서 당내에서도 '징계 회피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부당한 정치 공세 맞설 것"... 이재명은 사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탈당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대국민 사과나 별도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오히려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복당을 암시하거나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지도부 몫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진상조사팀 중간보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탈당으로 진상조사·징계 중단... 비판 분출

김 의원의 탈당은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도 불을 댕겼다. 탈당이 오히려 김 의원에게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보유분 매각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따라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민주당이 쇄신 의총에서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탈당한 김 의원이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 방침은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중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지만, 의총을 거치면서 기류가 다소 바뀐 것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윤리심판원 규정에는 탈당해 더 징계할 수 없는 경우라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고려해 주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 향후 복당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당헌·당규나 윤리심판원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뜻으로 해석됐다.

"당 징계 무력화"... 지도부에 엄중 대응 촉구

지도부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원욱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연루자들에 이어) 또다시 자진 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이냐.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진상조사와 감찰 중단이라는 꼬리 자르기는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팬덤에 기승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의원들의 정치적 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김 의원 출당은 과하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온 이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약 9,300명이 동의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