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김남국 코인, 냉정한 일처리 필요할 때

코인투자, 매력적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도 여전
블록체인 산업 제도권 들어오지 못하고 관련 법안 '뒷전'
미흡한 제도 불신 키워…불확실성 해소하고 기준 세워야

김남국 의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가상자산(코인)은 시장 규모가 축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세대에는 여전히 계층 이동 사다리 수단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다.

해외에서도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으로 시작한 미국의 금융 위기마다 코인은 ‘투자 피난처’로 인식되며 가격이 치솟았다.

다만, 긴 시간 쌓인 코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여전하다. 미국 금융 당국의 한 마디에 시장이 흔들리는 불안함에,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기 사건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등 변동성이 적은 일부 코인을 제외한 수많은 코인을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라고 여기고 코인에 대한 투자를 투기나 도박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가 연일 논란이다. 수십억원 대 이상 거래 의혹에 거래시기 의혹, 입법 로비 의혹까지 매일 새로운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김 의원은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밝히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물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다만, 국민의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코인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이나 산업, 투자 기법 등까지 정치적으로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자칫 코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며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정치적 비난이 빗발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나 마케팅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출까 우려가 나온다.

아직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유명 코인마저 ‘잡코인’으로 불릴 만큼 정치권에서 중요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뒷전이었던 것만 봐도 그렇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1일 3년 만에 간신히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반면 외국에서는 가상자산 포괄법이 만들어진 나라도 있고, 돈도 투자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MiCA’를 승인했다. 이름은 규제안이지만 머리말에 가상자산 산업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MiCA 도입 후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련 벤처캐피탈(VC)의 투자금이 유럽으로 몰리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올 2분기 들어 유럽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조달한 VC 투자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배가 늘었다. 규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과 기업이 모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편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이 이미 제도권에 속해 있었다면 김 의원의 투자가 이처럼 의혹을 키우는 사건으로 커지지 않았으리라는 얘기도 나온다. 미흡한 제도가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 셈이다.

이번 사태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만하고 끝낸다면 이 같은 악순환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을 둘러싼 의혹과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 국회가 냉정해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되길 바란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