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지방시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시대’로 요약되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작년 10월 7일 울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지난 2월 1일 경북 구미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안보, 통상과 산업 기본정책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으로 해야 한다”(지난 2월 10일 전북 전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내만이 아니다. 세계를 향해 새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기조를 천명했다. “우리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동력”,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작년 10월 12일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세계지방정부연합은 140개국 24만여 개의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가한 UN인정 국제기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으로 내년부터 수도권 10개 대학에 첨단분야 학과 정원 817명을 늘렸다. 서울대학에만 218명으로 20여 년 만에 수도권 대학정원을 늘린 것이다. 비수도권 12개 대학에 수도권보다 많은 1012명을 늘렸다고 생색낼 일인가. 지금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현실로 보면 수도권으로 인재가 더 쏠릴 것은 자명하다. 지방대를 졸업하더라도 첨단 일자리가 몰린 수도권으로 청년 유출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공염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추진되더라도 집권 초기 국정동력을 살리지 못하는 데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기계적인 분산, 규모 축소, 핵심기관 제외 등의 우려가 팽배하다. 무엇보다 ‘지방시대’를 구체화해야 할 제도적 장치와 힘 있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핵심 국정과제에 걸맞게 대통령 곁에서 체계적으로 챙길 관련 고위 참모도 보이지 않는다.

부산으로 눈을 돌려보자. 윤 대통령은 세계 3위 컨테이너 처리(국가 순위), 2위 환적화물 처리라는 국제도시의 위상을 가진 부산을 거점으로 동남권, 남부권을 연결하는 산업경제 벨트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부산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성장축이자 경제발전의 핵심거점”으로, “부산에 청년과 기업이 모여들게 만들고,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통해 글로벌해양 물류 금융 관광도시로 비상할 것”(작년 1월 15일 부산 대선공약 발표),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무역도시, 또 배후에 첨단기술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하다”(작년 8월 31일 부산제 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다행히 신공항은 조기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은행 이전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정부 차원의 기본 절차는 완료됐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통합LCC 본사, 또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통한 거점 항공사 확보, 산업은행법 개정과 공공 금융기관 추가 이전, 해사법원 설치, 부산항만공사의 주식회사형 공기업화 등 산적한 과제가 입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해양자치권을 비롯, 지방분권·균형발전의 또 하나의 시범실시 지역으로 부산을 거점으로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선도분권’ ‘차등분권’을 시행해야 한다. 앞서 나열한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시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대통령이 직접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