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대비해야” EU 전략문서 초안 마련

유럽연합(EU)이 ‘관계국과 협력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한 대중국 전략문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 전략문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지난 12, 13일 스웨덴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배포된 초안은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저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긴장 고조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대중국 정책 지침인 전략문서에서 대만 유사시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EU도 미국과 같은 대중국 입장을 견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앞서 2016년과 2019년엔 중국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문서를 채택했는데,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초안에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만의 주요 역할을 고려할 때 일방적 현상변경과 무력사용에 경제 정치 안보의 후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번 입장 변경은 반도체를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