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주, `탈당 김남국` 조사 이어가지만…"완벽한 조사 애초부터 한계"

'6시간 격론' 끝 "윤리 규범을 제1판단 기준으로"…이재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 탈당 등 최근 당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쇄인 의원총회'(쇄신 의총)을 마치고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윤리성 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4시부터 쇄신 의총을 열고 자유토론을 6시간 동안 벌인 결과 나온 결론이다. 다만 탈당한 김 의원의 자료 제출 미비와 당내 규정상의 문제로 한계를 안고 있다. 또 윤리 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딜레마다.

◇'수십억 코인' 김남국 징계 실효성 논란 여전=민주당은 이날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하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진행한 기자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며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19조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김 의원이 코인거래 내역과 관련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했기 때문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제출을 요청한 자료 중 제출받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 현황 등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이 관련 요청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도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징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19조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윤리감찰단 개시만 돼 있을 뿐 윤리심판원에 징계개시 요구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이유로 당내 다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에 소속된 한 의원은 "진상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가 사법기관처럼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엄청나게 정신없이 투자하다 보니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며 "이로 인해 윤리위 제소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제소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별도로 제소하는 게 법적·절차적 의미가 없다"며 "추가 제소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결의문에 담진 않았다"고 말했다.

◇"당 책임 회피 않겠다"는 민주당…이재명은=박 원내대표는 "엄정한 원칙으로 징계를 확립하고, 윤리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윤리 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 성실의 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 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구체적 규범이 담겼다"며 "당 윤리위 기구를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 아래 자정 기능 강화해 도덕적이 정당으로 민주당을 탈바꿈 시키겠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장기간 이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윤리규명이 이 대표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질의도 함께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얘기는 오늘(의원총회에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의총장에서는 '김남국 코인 논란'에 대한 이 대표의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7인회 멤버로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질타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비명(비 이재명)계 중진인 설훈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주요 쟁점이나 길게 토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모든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차원에서 입법으로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주장도 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면서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면서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울러 당 차원의 혁신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별도로 설명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