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의문 채택…"재창당 각오 쇄신…탈당 김남국 조사 후 징계"(종합)

기사내용 요약
김남국 의혹, 탈당했어도 엄정 조사 후 징계
당내 윤리기구, 상시감찰·즉시조사 원칙 강화
가상자산 재산신고 5월내 법안 통과·즉각 시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쇄신 의총'을 통해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인 김남국 의원건 관련해서는 탈당했음에도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징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달 내 통과되도록 하고 즉각 시행되도록 했다. 당내 윤리규범 및 기구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쇄신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로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회의 후 채택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 이후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반성과 성찰 위에서 온전히 쇄신 결과로 국민께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건과 관련해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규범의 엄격한 적용과 윤리기구 강화도 약속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며 "첫째,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둘째,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의 근본적 혁신도 공언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3.05.14. bjko@newsis.com

박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 조사에 대해 "탈당했어도 본인 동의를 얻어서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이 조사한다는건 중단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며 "구체적 조사 범위 등은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는 이야기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직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의혹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반드시 징계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의원들) 말씀이 많았다. 실제로 당 윤리심판원 규정에도 보면 탈당해서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사유 존재 여부를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그런 취지와 맥락에서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여당에서 이미 제소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별도로 제소하는 게 법적인 절차적 의미는 없다. 상징적 의미에서 추가제소를 주장한 분들도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결의문에 담거나,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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