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 가상자산 재산신고·이해충돌 법안 통과… 탈당자도 추가조사”

정재훤 기자 2023. 5. 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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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발표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졌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며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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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쇄신 방안 담긴 결의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한 ‘의원 쇄신 총회’를 열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발표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졌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며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총회를 마치고 5가지 쇄신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별 의원 탈당으로 당 책임 회피 근절 ▲윤리규범 엄격 적용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의 근본적 혁신 등이 명시됐다.

윤리규범과 윤리기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이 명기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윤리기구도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대폭 강화해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으로 민주당 안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5월 안에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면서 “법 통과 즉시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근본적 혁신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 보고하겠다”며 “당 차원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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