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탈당자도 조사” 결의...김남국이 거부하면 끝

“재창당 각오로 쇄신” 등 5개항 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시간여 의원총회를 연 뒤,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탈당했지만, 김 의원 본인 동의를 얻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조사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탈당 전에도 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그대로 다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한 ‘추가 조사’는 구호에 그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간 동안 의총을 연 뒤, 당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김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고 했다. 윤리기구 강화 방안도 결의문에 담았다.

다음은 민주당이 이날 채택한 결의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성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원총회 이후,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반성과 성찰 위에서 온전히 쇄신 결과로 국민께 평가 받겠습니다.

1.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2. 윤리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3. 윤리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윤리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습니다.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