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5.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쇄신 의원총회’를 마치고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쇄신 의총을 열고 5가지 쇄신 방안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쇄신안 5가지는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 △엄격한 윤리 규범 적용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 강화 △당의 근본적 혁신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쇄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을 직접 낭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쇄신하겠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 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며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민주당의 윤리 규범을 제1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 규범에는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성실 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 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이 명기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리 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기구와 관련해서는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대폭 강화해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으로 민주당 안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5월 안에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며 “법 통과 즉시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의 근본적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 정치 혁신 방안을 준비해 보고하겠다”며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