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시찰 ‘3박4일’…오염수 시설 직접 확인, 일 ‘난색’

한·일 국장급 협의 결과

12시간 마라톤 회의 조율…향후 IAEA 검증 따르기 수순
시료 채취 등 선 그은 정부, 유의미한 결과 내기엔 ‘한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지시찰 문제를 논의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2시간의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그만큼 한국 측 요구가 방대했고 양국의 세세한 조율을 거쳐야 하는 현안임을 보여줬다. 시료 채취 등 독자적 검증에 선을 긋고 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증 결과 발표를 따르는 수순이라 시찰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현지시찰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후 2시15분쯤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쯤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측 시찰단이 세세하게 보고 싶은 활동 범위나 자료를 폭넓게 많이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이 내부 협의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일본 측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우리 측의 광범위한 제안을 검토했고 상당수 굵직한 것들은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한국 정부 시찰단의 일본 방문 기간은 3박4일로 결정됐다. 오는 23~24일을 포함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박4일 일정에 대해 어떻게 조를 나눠 무슨 주제로 둘러볼지 개략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조금 더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장급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요구한 일부 시찰 항목에 대해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기조 아래 각종 시찰 항목을 세세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등 시설이 주요 시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찰 목표가 기대만큼 달성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광범위하고 세세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주장한 것과 달리 일본 정부는 안전성 평가·확인에 선을 긋는 등 시찰 성격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난 상태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으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스스로 오염수 시료 채취 등 검증 영역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찰 결과가 오는 6월 말 발표될 IAEA 최종보고서 내용과 다를 가능성은 없다고도 밝힌 상태다.

박 차장은 “(IAEA 발표 전에) 뭔가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바로잡을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나흘에 불과한 시찰 기간에 “점검 내지 확인” 이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20명 내외로 구성될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를 배제하려는 기류를 놓고도 시찰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시찰단 활동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료 채취와 방류 직전까지의 시뮬레이션 절차 등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은 무엇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며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하는 시찰단 파견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