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분기 전기료 인상안 15일 결정…kWh당 8원 오를 듯

박순봉·유설희·박상영 기자 2023. 5. 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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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적용 예정…4인 가구, 한 달에 약 2790원 더 내야
한전 적자에 인상 불가피…서민 부담 고려해 한 자릿수 올려
전기·가스 요금 얼마나 오를까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마포구 한 건물에 여러 대의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정부·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올해 2분기(4~6월) 전기료를 kWh당 8원 인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15일 논의해 최종 확정한 후 16일부터 인상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보다 45일 정도 늦게 적용했지만 소급해서 적용하진 않는다. kWh당 8원이 오를 경우 4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월 약 2790원, 연간 3만348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가스 요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기료는 8원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당과 대통령실이 8원 인상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회의 전까지는 7원이 유력했다”면서 “두 자릿수는 아니고 한 자릿수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기료가 8원이 오를 경우 4인 가구(월평균치인 307kWh 사용 시)는 현재 월 5만7300원에서 월 6만90원으로 2790원 늘어난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논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이 부분은 내일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선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에 대한 발표는 빠져 있었다. 질문이 나오자 답변에서만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간호법이 주요 안건이었다. 산업부 담당자도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15일 당정협의회에 산업부가 참여해 전기·가스 요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된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으로 평가돼 왔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6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정승일 사장은 지난 12일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사의를 표했다. 같은 날 한전은 기존에 20조1000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을 선언한 재정건전화 계획에 더해 추가로 5조6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를 생각하면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난방비를 포함해서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 서민 부담을 고려해 크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기료를 인상하더라도 한전이 적자분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다. 8원을 인상하면 한전은 올 하반기에 약 2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연간 기준으론 4조원이 개선된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 6조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한 달에 2조원 이상 규모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 전기료 인상으로도 부족분을 채우긴 어렵다.

박순봉·유설희·박상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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