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시찰단, ‘육안 조사’에 그칠 거면 가지 마라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오른쪽)과 일본 측 카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장(왼쪽)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회담장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23~24일을 포함한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항목과 정보 등 세부 사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협의로 넘겼다. 양국 관계부처가 지난 12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이고도 일정 합의에만 그친 것은 시찰 범위와 대상에서 양국 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후 협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본이 핵심 항목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성 검증을 못할 우려가 커졌다.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가서 일본의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며,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협의에서 일본은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시설 공사 현황을 ‘설명’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일부 방류시설 공개 여부는 확답을 피한 상태다. 자칫 일본 정부가 주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면서 일본의 ‘설명’을 듣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 이토록 활동이 제한적이라면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현장 관찰과 확인으로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시료 채취, 바다 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 조사 등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애초부터 ‘검증’ 범위를 좁혀 놓은 셈이다. 일본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는 배제된 채 정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 전문가들로만 시찰단이 구성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 9일 “한국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일본 경제산업상)이라는 일본 입장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육안 조사’만으로 대체 무엇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7월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 노릇을 하는 데 그칠 우려가 크다.

보고 듣기만 하는 시찰단은 필요 없다. 실효성 있는 시찰이 되려면 오염수 배출 전 상태의 핵종 농도 등을 측정하는 설비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탱크에서 시료는 어떻게 채취하고, ALPS를 통과한 뒤 오염수의 농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방류시설은 내구성이 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한국과 동아시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이다. 정부는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협의를 통해 관철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