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불발 아산시·의회 협치 '실종'

민주당 의원들 주도 아산시의회 추경안 심사 제외 회기 변경 관철
국힘 시의원들·박경귀 시장 반발…교육경비 갈등 지역 정치권 확전

지난 12일 개회한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아산]3738억 원 아산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의 의회 심사가 불발됐다. 추경안 심사를 제외하는 회기 변경을 둘러싸고 의회 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경귀 시장은 국힘 아산시의원들 입장을 두둔하며 강훈식 민주당 국회의원(아산을)과 복기왕 민주당 아산갑위원장의 리더십을 직격했다.

추경안 심사 거부라는 극단 상황은 아산시의 교육경비지원 미집행이 발단됐다. 아산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일부 교육지원경비를 형평성 개선이라며 지난 1월 미집행을 결정했다. 시의회는 의회 의결을 거친 본예산의 미집행은 의회 권한 침해라며 지난 3월 15일간 천막농성을 벌였다. 시는 본예산 원안 집행을 촉구하는 의회 요구를 수용치 않았다. 지난 12일 개회한 242회 임시회에는 올해 본예산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2억 6200만 원 등 기존 교육지원경비 8개 사업 시비 10억여 원을 아예 삭감하고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9200만 원을 비롯해 아산형 신규 교육사업 7개 프로그램에 9억여 원 책정을 포함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교육지원경비를 유지하는 수정 추경안 제출을 요구했다.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시의 수정안 제출이 없자 민주당 의원들은 회기 변경 카드를 꺼냈다. 추경안 심사를 회기 일정에서 제외하는 변경 동의안은 12일 본회의 투표 결과 찬성 9, 반대 7, 기권 1로 가결됐다. 아산시의회 정당별 분포는 민주당 9명, 국힘 8명이다.

변경 동의안 처리에 앞서 이날 민주당과 국힘 의원들은 고성이 오가는 등 날선 공방을 벌였다. 5분 발언에서 홍성표 의원은 "박경귀 시장은 원칙에 어긋난 예산집행을 하고 독불장군, 고집불통"이라며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손 않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국힘 이기애 의원은 추경안에 포함된 복지예산 및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등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사태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추경안 심의 보이콧은 의원 본연의 의무이자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과 10억 원의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3738억 원 전체 추경예산 심의 거부는 무책임하다"고 민주당 성토에 가세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 질의 응답에서 "정책적으로 바라봐야 할 일을 정치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갑·을 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전 아산시장과 강훈식 국회의원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자기 의사와 다른 행동을 할 만한 낮은 수준의 시의원이 민주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장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왜 반발을 하는지 박경귀 시장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일정 변경으로 242회 임시회는 1회 추경안 심사 없이 당초 보다 회기 일정을 단축해 15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6일 본회의 뒤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