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결위, '제1회 추경안' 심사 임박... 교육청 관사신축 예산 등 주목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서 스마트 교육환경구축비 92억 등 삭감.
교육청 관사 신축 예산은 원안대로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를 마무리하거나 막바지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안의 최대관심사인 도교육청 관사 신축 관련 예산을 원안가결시켜 예산결산특별위의 최종 심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주 교육위와, 농수산해양위, 건설소방위는 소관 부서 관련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해 예결위로 넘겼으며, 기획경제위, 행정문화위, 복지환경위 등 3개 상임위에선 15일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로부터 수정된 예산안을 넘겨받아 16일부터 17일까지 심사 및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위은 △스마트 교육환경구축비 92억 5850만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벽보수 9450만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부간선정리 2600만 원 총 3건 등 93억 7900만 원을 삭감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도교육청 관사 신축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이제 공은 예결위의 손으로 넘어갔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내포신도시 내 100실 규모의 관사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원룸으로 계획된 해당 시설에는 본청 소속 공무원들이 생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군 이동이 잦은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2022년도 제355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돼 설계공모, 토지 매입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직원들이 2-3년 근무 후 지역 간 인사 발령이 잦아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시설, 보건 등 소수 직렬의 경우 시·군 이동이 더욱 잦아 관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도의회 예결위에서 교직원 관사보다 시급한 사업이 많아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 관사 신축비 44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최광희(국민의힘·보령1) 충남도의원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사 문제는 일선 시·군 교직원들의 순환 근무 방식을 권역별 모집이나 시군 단위 선발로 바꾼다면 해결될 것"이라며 "교육청 출퇴근 시간도 내포 인근지역 거주자를 빼면 평균 40분도 안 걸리며, 이는 지방 거주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인 61분보다 20여 분 적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농수산해양위는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추경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탄소 중립 메탄가스 저감실증 기술지원 사업 예산(1억 3500만 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건설소방위는 423억 7769만 원 중 8억 9200만 원을 삭감했다. 세부 삭감 내용은 △건설교통국 소관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선정~염치) 간접비소송(7억 3500만 원)과 △건설본부 소관 청사 개보수 경관녹화 조성사업(1억 5700만 원) 등 총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