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둘러싸고…의료계-산업계 의견 '분분'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정…의료계 "검증되지 않는 제도로 국민건강 우려"
산업계 "의료 접근성 높일 수 있어"…2년간 대전 비대면 진료 내과 27만, 외과 1만 8000건 집계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평행선을 내달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초·재진 허용 범위와 약 배달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에 부닥쳐 내린 조치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의약품 배송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규탄했다.

대한약사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상황 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비대면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추후 건강보험료 폭등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각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현행 비대면 진료는 의약품 오·남용을 비롯한 숱한 부작용을 양산했다"며 "대체로 탈모약과 우울증 약, 다이어트 약은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이 포함돼 있어 오·남용 시 자살 충동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계 역시 '환자의 안전'을 이유로 들며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제한된 정보로만 환자를 진단해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서다.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약 배달' 사업에 대한 의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던 지난 2년간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최근 2년간 대전지역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는 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전에서 이뤄진 내과 비대면 진료 총 건수는 27만 6466건이다. 이어 외과 1만 7836건, 피부과 817건, 피뇨의학과 9866건 등이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거나 무서워하는 초진 환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며 "그동안 초진 비중이 99%에 달한다. 재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 방침은 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자리잡은 약 전달 체계 또한 뒤집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