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6일 전기료 인상, ‘냉방비 폭탄’ 여부 날씨에 달렸다… 외식업·상가발 물가상승 불가피

15일 당정협의회서 인상 결정… ㎾h당 7원 이상 인상 유력

전기료 4인 가구 월 2400원 오를 듯
폭염 지속 땐 ‘냉방비 폭탄’ 우려
자발적 전기료 절약 움직임 기대도
재정난 한전, 송변전 설비투자 후순위로
산업계 비용 증가할 듯…사장 사의표명
가스요금 MJ당 5.47원 소폭 인상 전망

전기요금, 16일부터 ‘㎾h당 7∼8원↑’ 유력 -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한 건물 에어컨 실외기. 2023.5.14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지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사진은 3월 31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2.3.31 서울신문DB

전기료와 가스요금이 이르면 16일부터 오른다.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로 14일 확정하면서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됐다. 올 여름 냉방 시즌을 앞두고 관심이 뜨거운 전기요금의 경우 ㎾h당 최소 7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4인 가구 기준 매달 2400원 정도 전기료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기료 인상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의 재연이 될 지는 날씨 변수에 달렸다는 예측이 나온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과 상가발 도미노식 물가 인상 우려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 지연 속에 누적 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선 한국전력공사는 재정난 압박 속에 발전소와 송·변전망 같은 전력시설 설비 투자 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비용 증가 부담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여론 악화에 한전 자구책 마련 압박
산업부 차관 교체·한전 사장 사의표명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협의회는 45일간 끌어왔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15일 당정협의회에서 결론내리기로 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당초 2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3월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여당이 국민 여론 악화와 한전의 자구책 미흡,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제동을 걸면서 결국 초여름이 다 돼서야 단행되게 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10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교체에 이어 한전이 12일 25조 7000억원 달하는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 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 뉴스1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고강도 자구노력 대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전 제공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전은 행정적 절차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준비된 상태”라면서 “인상 요금의 적용 시점은 산업부 장관 고시 후 다음 날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한전이 원가 이하에 팔고 있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h당 13.1원보다는 크게 낮은 7~8원 정도의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한전 재정정상화를 위해 ㎾h당 올해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으로 전망된다.

㎾h당 7원 인상시 한전 적자 2조원↓
인상 지연 속 한전 1분기 적자 6.2조↑

‘난방비 폭탄’ 반면교사 효과 나올까
가스사용 절감 운동, 2월 요금 되레 줄어

한전은 ㎾h당 7원가량의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2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전기요금 인상 지연 속에 올해 1분기(1~3분기) 6조 1776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 감소폭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전은 2021년 5조 8000억원,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냈었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h당 7원이 인상되면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으로 월평균 307㎾h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가 현재 5만 7300원에서 5만 9740원으로 2440원을 더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h당 10원이 오르면 월 부담액은 3490원이 더 늘어난다.

이른 더위 찾아오면 - 3일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에어컨을 판매하고 있다. 이날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여름 대표 가전인 에어컨 매출이 지난달 4∼17일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동형 에어컨 매출은 150%, 창문형 에어컨은 30% 늘었다. 에어컨과 함께 쓰면 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매출 역시 각각 80%, 170% 급증했다. 2023.5.3 연합뉴스

올 여름 에어컨 사용 등에 따른 냉방비 폭탄 여부는 날씨 변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다. 날씨에 따른 사용량이 요금에 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역으로 난방비 폭탄이 반면교사가 될 여지가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습 한파가 길어짐에 따라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시민들이 가스요금을 1년새 2배가량 더 내는 ‘난방비 폭탄’으로 원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후 에너지 요금 현실화에 국민들 사이에서 가스요금 절감 운동이 확산되면서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물량은 지난 2월 전달보다 27%(1635억원) 감소, 1년 전보다는 6% 줄어들어 3월 도시가스 청구액이 되레 평균 가구당 3만 7000원가량 줄었다고 한국가스공사는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사용 1㎾ 줄이기’ 등에 동참해 냉방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 인상비 부담 체감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문 열고 냉방 영업 집중 단속 - 2017년 7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명동 한 쇼핑 영업점이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료 상승분 소비자가격 전이 우려
한전 설비투자 연기에 산업계 발동동

2분기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늦춰지면서 하반기 물가부담을 낮추려는 당국의 관리도 더 어려워졌다. 전력 소비 비중의 15%도 안 되는 주택용(14.7%) 외에 외식업계를 비롯한 상가 등 상업시설(25.1%)과 산업용(50.2%)에는 전기료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전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 3000억원 절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산업계에서도 때아닌 비용 상승 우려가 제기됐다. 24시간 전기로 돌리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송전망 투자를 비롯한 전력 계통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의 투자계획 축소로 산업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555.9TWh에서 2036년 703.2TWh로 연평균 1.7%씩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력업계는 한전의 설비 투자비 감축과 대금 지급 지연시 협력업체의 자금난 가중 등으로 전력 생태계 붕괴도 걱정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인상 폭은 kWh당 7원가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택단지에 붙어있는 전기계량기. 2023.5.10 연합뉴스

부동산 매각·임금 동결…한전, 자구안 발표 - 12일 한국전력공사는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5조7천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러한 내용의 적자난 해소 자구책 발표에 맞춰 정부에 사의 표명했다. 사진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사옥의 모습. 2023.5.12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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