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맞는 건가요?" 온라인 시끌…"기본권 침해" vs "영업자유"

지역 내 노키즈존 증가 추세…제주도의회선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 추진
"아동 차별"vs"오죽하면" 갈등 이어져…전문가 "영업주·부모, 책임의식 필요"

14일 대전 중구의 한 카페 입구에 노키즈존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정 세대나 연령에 대해 카페, 식당 등 출입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출입제한 등 영업 방침과 관련해선 사업주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업주와 부모 모두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키즈존, 이게 맞는 건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있다. 이 게시글은 조회수 3000회를 넘기며 인기글에 선정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요즘 카페 어딜 가나 노키즈존 안내를 받고 있다. 어떤 곳은 자세하게 특정 연령까지 적어 놓았다"며 "5살 된 딸을 데리고 나온 친구랑 오랜만에 카페에서 수다를 떨려고 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막혀버렸다. 친구가 크게 당황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내가 더 화가 나더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댓글에서는 노키즈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작성자에 크게 동의하며 "특히 인스타 감성 카페는 더 그렇다", "노키즈존은 너무 비인간적",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없다" 등 의견을 남겼다.

반면 "사장이 오죽하면 그랬겠나", "뛰어다니는 아이들 안 챙긴 부모 잘못", "노키즈존은 불법이 아니니 영업주 마음대로 해도 된다" 등 비판적인 반응도 쏟아졌다.

지역 내 노키즈존을 도입한 카페, 식당 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노키즈존을 내건 카페가 최근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태도 다양해져 영유아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루프탑만 출입을 금하는 카페가 있는가 하면, 아예 입구에 어린이 출입제한 안내문을 붙여놓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인테리어에 공을 들인 만큼 노키즈존을 선호하는 것 같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장식품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노키즈존 카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주에서 발의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상위법과의 충돌, 영업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안 심사는 보류됐지만 노키즈존이 법제화로 고려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안겼다.

주민 김모(38·대전 중구) 씨는 "4살, 6살짜리 아이 둘을 데리고 디저트 카페에 갔는데 문전박대 당한 적이 있다"며 "내 돈 내고 내가 아이들과 먹겠다는데 단지 어린 아이라는 이유로 제한하고 막는 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아동을 비롯해 부모, 영업주 모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수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영업주가 가진 영업의 자유와 아동·부모가 가진 행복추구권이 충돌한 것이다. 기본권의 충돌을 마땅히 해결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공공질서·예절 교육을 하고, 영업주는 아동을 동반한 부모에게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시켜 다른 고객의 공감대와 협조를 함께 끌어내는 운영의 지혜가 필요하다. 노키즈존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