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야간 로스쿨' 도입되나… 법전협, 연구용역 추진

예상 수요·운영 방식 등 검토
입학 정원·합격자 늘릴지 관심
로스쿨·변호사 반발 등도 고려

정부가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낸다.야간 로스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다. 기존 제도처럼 '전일 주간제'뿐 아니라 야간 대학원을 만들어 일과 학습을 병행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입학정원을 그대로 둔 채 야간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정원 분배 과정에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합격률을 그대로 둔 채 입학정원을 늘릴 경우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많아질 수 있어 변호사 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법전원 협의회가 연구용역 추진

14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교육부가 예정했던 야간로스쿨 정책연구용역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추진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전협은 이를 통해 야간 로스쿨 예상 수요, 운영 방식 및 비용,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로스쿨 소관 부서인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등 문제로 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오는 6월경 구체적인 연구 주제와 용역 수행 단체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야간 로스쿨 도입 논의는 전일 주간제로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행 로스쿨 제도가 사실상 '전업 학생'에게만 열려있는 만큼, 진입장벽을 낮춰 보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선 별다른 소득 없이 높은 학비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배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야간 로스쿨 등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 부분은 윤 정부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교육부·변호사·법전원 교수 등이 참여해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높은 진입장벽, 획일적 구성, 일·가정 등과 병행이 곤란한 점 등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일부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분배방안 등 과제 산적

야간 로스쿨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변호사 양성 및 선발에 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 문제는 로스쿨 입학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에 대한 증원 여부다.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은 총 2000명으로 각 대학에서 나눠 갖는 구조다. 총정원을 유지한 상태로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면 정원 분배 과정에서 일부 로스쿨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가뜩이나 입학생이 적은 중소 로스쿨은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존재한다. 합격률을 그대로 둔 채 입학정원만을 늘리면 변호사 단체 등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변시 합격자 수 증원 문제도 공급과잉 및 전문성 하락 등 비판에 부딪혀 온 해묵은 논쟁거리다.

이번 정책 연구용역 추진은 야간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이처럼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는 등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도 "로스쿨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