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코인 게이트`에 짓밟힌 가상자산

투기자산 오해속 뇌물 '주홍글씨'
관련입법 늦어 시장 초토화 우려
의혹 해소돼도 신뢰 회복 가시밭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발(發) '코인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가상자산업계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인 자금 출처와 미공개 정보이용, 코인 무상지급 등에 대한 의혹이 게이트급으로 커지면서 업계의 피해도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업은 투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가상자산이 가뜩이나 투기 자산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 및 청탁 수단이라는 '주홍글씨'까지 덧씌워지면 시장 자체가 초토화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SAP)는 총 36개사. 이중 원화결제거래소는 5군데로, 상장된 코인은 786개에 달한다. 업체별 상장 코인은 빗썸 212개, 업비트 189개, 코인원180개, 코빗119개, 고팍스 86개 순이다.

코인시장은 이처럼 활성화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코인 투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시장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코인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정리되더라도 신뢰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관련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관련 조항이 법과 규정안으로 확실히 들어가 사업상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2단계로 나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2단계 법안'이다.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현재 속도라면 연내 법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이용자의 재산을 분리하고,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토록 하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집단소송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의 입법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단계 법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정대로 2단계 입법을 거쳐 법안을 최종 '완성'하려면 추가로 1년 이상이 더 걸린다. 법안이 통과한 후 실제 시행까지도 시차가 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 속도도 관심사다. 정무위는 역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난 1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이 고위공직자 공개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이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